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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이름
정직한부동산연구소
조회
0

날짜
2018-07-14 18:43:08
번호
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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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보다 높은 폭이죠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대중교통 비용이나 각종 여러 가지 상승폭에 비교를 한다면
큰 상승폭을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목표까지는
8,350원 에서 1만원 까지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차후 년도의 상승폭을 생각하면 2020년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 원이었습니다
좋은 점은 물론 안 좋은 점도 상당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1인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2017년 6,470원 그리고 2016년 6,030원 이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대비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은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2008년 기준이지만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10년 전 기준이니 절충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OECD 회원국 중에 임금을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득수준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작지만 큰 효과 물가 상승 혹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스토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甲 과 乙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와 고용자 임대인과 임차인
乙 은 언제나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甲의 위치에 있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乙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사업장의 甲 있어야 알바 혹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 등 乙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을은 그저 참고만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다 보니 그 고름이 이제는 터져버린 것이니까요

한 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자영업 때려치우고 알바라도 다니는 게 더 낫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인상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350원입니다 몇 해 전에는 1시간을 일해도 김치찌개 뚝배기 불고기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1만 원이 되면 월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 소비 역시 높아지며 소비가 높아지면 내수경기가 좋아지며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객관적인 또한 표면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오른 부분이 아닌 상승폭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만일 점차적으로 1만 원까지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는 어떤지도 말입니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이 때문에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고
내수경기는 얼어붙어버렸으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당히 삼소되었고 당장에 내국인들의 고용률이나
일자리 감소 폭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가 높아지고 또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그렇다 보면 최저임금 역시 상승하고 세금도 상승하고
정부에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 역시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수확보를 늘릴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최저임금은 상승했으나 그에 따라 노동시간도 줄어들었고 휴일 역시 늘어나면서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가계의 보탬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뿔나고 저쪽에서 뿔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있고 명이 있으면 분명한 암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장단점 스토리

사실상 성과가 없던 청와대 경제팀을 경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물갈이 임박이라는
언론의 뉴스 보도를 본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경제 관련 모든 수석을 교체하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수경기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상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스토리는 불시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잡고 대출을 잡고 대기업을 잡고 적폐를 잡고 이런 모든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었고 교체가 되면서 이전 정권과 이후 정권의 과정도 나라 망신이라는
어두 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조금 줄었지만
인상폭이 너무나도 높고 빠르다는 것이죠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르지만 소나기에는 이리저리 비가 젖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속도나 폭인 너무나도 가파르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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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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