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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7.14 by 큐에미_2019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이름
큐에미
조회
0

날짜
2018-07-14 18:45:25
번호
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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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쉬는 날인데 긴급 속보를 보고 개인 생각을 정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8천3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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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취업률과 실업자 증가, 고용률 하락 및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속출 등.. 원인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지목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논란 끝에 10%가 오른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15% 이상으로 올리려 했으나 조절해서 10%입니다.

당장 소상공인 연합회의 반발이 큽니다. 불복종할 것이라 합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큰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요? 2년 사이에 29%나 상승하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제가 직접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한숨이 나옵니다.
아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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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등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해서는 이번에 10%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꼭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주변 여건을 봐가며 한자리 수로 성의만 보였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7.14 by 큐에미_2019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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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중소 기업계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현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방문했었던 전국의 중소 제조기업은 몇 해 전에 비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더 큰 위기입니다.

생산기지는 대부분 동남아로 이전했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제조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일이 1/10 수준으로 줄었으니 사람이 줄었고 기숙사는 비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중에 폐업을 결정하신 분도 많습니다. 낮 시간에 소소하게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모두 줄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합니다.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중국은 한국의 1/4 수준입니다.
동남아는 한국의 1/8 수준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려 한국의 제조 경쟁력은 없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제조업은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동남아로 진출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하거나, 폐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국내 일자리는 감소됩니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한국 일자리는 감소됩니다. 젊은 층은 출산을 미루고 미취업자와 실업자 증가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취업 준비 자금 및 실업급여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은 돈을 내야 한다고 재촉할게 뻔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상위 10% 사람들도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1%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돈은 많이 걷지 않습니다. 자기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당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7.14 by 큐에미_2019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한국이 가난해진 것은 삼성 때문이다. 삼성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이익을 가져갔다. 최근 일련의 경제지표 하락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원인이다.'

정부와 여당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 때문에 한국이 가난해졌다는 사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작년도 전체 법인세수의 13%가 삼성전자 혼자 부담했습니다. 무려 7조 원입니다. 한국에 삼성이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정부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래에는 정말 비판적인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직장인인데도 이렇게 느끼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굳이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신문을 읽으며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7.14 by 큐에미_2019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그냥 넋두리입니다.

애들 학원비와 외식 비용 등 생활물가는 당연히 오르겠지만 집값도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작이네요. 위기속에 기회를 찾는 것으로요...

# 생각 하나 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 올랐습니다. 필연적으로 생활물가도 오릅니다. 정부에서 등록을 장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상한선은 5% 입니다. 상가는 9%인데 5%로 낮추려고 합니다. 발이 묶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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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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